업무사례

소송수행_승소사례

• 한정승인에 따른 면책여부가 쟁점이 된 상고심 사건 대리
〔상고인용, 대법원〕
• 공장매각대금채권 양수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사건 대리
〔항소인용, 부산고법〕
•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대리
〔항소인용, 부산고법〕
• 구상금청구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 대리
〔항소인용, 부산지법〕
• 대리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
• E모터스 전 대표의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대리
• 사해행위취소·배당이의·구상금·추심금·부당이득·제3자이의 등 금융기관 여신채권관련 소송 대리 다수
• 자살보험금 관련 사건 대리
• 재건축현장 발파작업 관련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대리
• 디자인권침해·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대리
•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 대응
•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성범죄 사건 변호
•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리
•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리
• 기타 여신, 보증, 구상 채권 관련 사건 소송 대리 다수

민사·상사·기업

• 인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사업 자문
•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 관련 자문
• 국가기관 청사건물 임대차계약 관련 검토
• 정부기관 소관재단의 정관 변경 관련 검토
• KDB산업은행 싱가폴지점과의 외화대출금채무 보증계약 자문
• H투자증권 인수계약 및 H자산운용 매각계약 자문
• D선불교통카드회사와 운송사업회사 간의 통합정산계약 자문
• 도산절차 중에 있는 채권 소멸시효 관리 방안 자문
• 퇴직금지급청구, 해고무효확인 사건 등 인사·노무 관련 자문
• 해운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이의신청 사건 대응 자문
• 여신채권 관련 법률 자문 다수
• 감사 및 내부통제 관련 자문 다수

금융·행정

•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반대해석 자문
[기존해석변경, 금융위원회]
•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자문
[요구철회, 금융감독원]
• 초·중등교육법 관련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반대해석 자문
[기존해석변경, 교육부]
• 허위 구매입찰서류를 제출한 낙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자문
•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규정 해석 등 검토
• 정보공개청구 관련 대응 자문
• 공동임차사택에 대한 법인세법, 소득세법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
•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민간운영사와의 협약 갱신 관련 자문
• 국외 설립 법인에 대한 K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관련 자문
•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관련 자문
• 법인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제출 의무 관련 자문
• 게임산업진흥법상 표시의무 관련 자문
• 판로지원법 적용여부 관련 자문
•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징구 요부 관련 자문
• 대구광역시 접수 민원에 대한 답변 자문
•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관련 자문
• 보조금 환수 절차에 대한 자문
• K기업이 실시한 구매입찰 낙찰자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자문